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는 본격 출범했다. 전기저널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먼저 구성논의 단계에서부터 최근 확정된 1차 조사 실시계획까지의 행보를 정리했다.
2017. 6. 27 국무회의서 공론화방안 확정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 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 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을 말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 3개월 가동을 원칙으로 공론화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했다. 공론조사 방식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결론에 대해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2017. 7. 7 국무조정실, 공론화위원회 선정 절차 돌입
국무조정실은 7월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 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 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 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각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추천 의뢰 기관·단체는 인문 사회 분야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 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의 경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의 경우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 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2017. 7 .24 신고리5ㆍ6호기 공론회위원회 공식 출범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4시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지형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위원으로는 인문사회분야에서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를, 조사통계분야에서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 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갈등관리분야에서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을 각각 위촉했다.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성 5명,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그리고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론화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한 후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 운영세칙(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정, 중립, 책임, 투명의 4대 원칙 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 하고, 정보와 절차,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엄정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수용성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과 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이희진 위원과 이윤석 위원, 김정인 위원을 선출했는데,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회의 이후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2017. 7 .26 책임소재 놓고 논란 가열
7월 26일, 일부 언론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며,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 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위원장 및 국조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에 밝혔던 공론화 추진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2017. 7. 27 2차 회의서 1차 조사 기본방향 논의
7월 27일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 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를 지역 성별 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 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으며,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를 혼합 사용해 실시키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국민 소통 방안과 지난 회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추가로 있었 다. 국민소통방안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다양한 찬반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국민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2017. 8. 3 3차 회의서 자문기구 성격 명확히 밝혀
공론화위원회는 8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 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 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 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조사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 운영하는 조사분과는 김영원(분과위원장), 이윤석 위원을 선임했다. 국민과의 소통 촉진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김원동(분과위원장), 류방란 위원을,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이희진(분과위원장), 유태경, 이성재 위원을 선임했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김지형 위원장(분과위원장 겸임)과 김정인 위원을 선임했다.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시민참여단 모집→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 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 8. 10 4차 회의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반대)와 소통
공론화위원회는 8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국민 홍보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 는 내용의 기술평가위원회 위원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론화 위원 2명 및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 인사 3명과 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 시민행동‘)’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론화 과정에서의 이해관 계자 참여방안 등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민행동 측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채널의 공식화 및 정례화를 요청했으며, 위원회 의 회의공개 및 참관 허용 등도 함께 요청했다. 위원회는 시민행동 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7. 8. 11 건설재게 입장 관계자와 소통의 장 마련
공론화위원회는 8월 11일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 역상생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론화의 논의주제 범위,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의 선발 및 운영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눴다. 건설재개 대표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 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팩트체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줄 것,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 해 줄 것,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줄 것,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향후 공론화 설계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2017. 8. 17 공개토론회 추진계획 논의
공론화위원회는 17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보고, 공론화 추진현황 및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통협의회는 건설 중단 및 재개 대표단체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 지화 시민행동’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을 소통창구로 해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과 관련, 위원회는 9월 중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 여부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 1 회 이상 개최하고, 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4~5개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 8. 24 1차 조사 실시계획 밝혀
8월 24일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론화의 열쇠는 ‘설계’와 ‘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며 “설계도 이러한 세 단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단계는 1차 조사”라며 “2만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둘째 단계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학습 과정으로,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500명을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단계는 합숙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으로, 주말 을 낀 2박3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관리’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23일 공론화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며 “조사 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설계 한 바에 따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선정된 조사 용역업체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차 조사는 8월 25일부터 약 보름 간 진행되는데, 다만, 조사의 신뢰 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일정을 다소 단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각 90%, 10%로 혼합해 조 사를 실시하므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모두 응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조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사수행업체에게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성공률 80%, 응답률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집전화의 경우 10회 이상 재 통화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설문 문항과 관련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등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신 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재개,유보)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한 시민대표참여단 참여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숙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에 응답하신 이들 중 시 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9월 13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의제에 대해 깊이 생 각하고 토론해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작 자료집 학습을 기본으로 이러닝(e-learning)과 전용토론방을 통한 온라인 학습, 전체 오리엔테이션(9월16일), 합숙학습(10월13~15일, 2박3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 숙의프로그램은 선정된 참여단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민적 숙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단의 체감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김 위 원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