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보전달 매개체 고민 필요
올해 극한 호우로 인한 ‘부여군 3년째 수박밭 피해’ ‘익산시 작년 닭 폐사 피해 복구 이후 재침수 피해’ 등의 사고로 기후위기 ‘적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지역과 계층 보호 대책 마련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해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성과 취약부문에 대한 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구(소프트웨어 등)를 적응연구와 정책수립에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후적응플랫폼(Climate ADAPT), 영국은 기후회복프로그램(UKCRP), 독일은 기후준비포털(KLiVO), 일본은 기후변화·태평양 적응정보플랫폼(A-PLAT/ AP-PLAT)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운영의 예산 및 조직, 정보 활용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분야별 총 10개의 대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은 “기후 적응정보 관리 체계와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의 법적인 추진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위험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조와 함께 조직 인력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플랫폼이 갖춰지더라도 실제 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