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는 본격 출범했다. 전기저널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제 7차 회의부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까지의 행보를 정리했다.
2017. 8. 31
7차 회의 열고 숙의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 등 논의
공론화위원회는 8월 3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진행현황 보고」, 「숙의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 「지역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1차 조사 진행현황」은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8. 30(수) 저녁 9시 기준 응답 완료자는 총 4,562명이었다. 「숙의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민참여단에게 집중적인 숙의기회를 부여하고,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양한 주장을 숙의과정에 반영하며, 셋째,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숙의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다. 숙의 기본과정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이러닝 (e-learning), 전용 Q&A, 시민 참여단 종합토론회 등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전국민들의 숙의 차원에서 숙의 보강과정으로 토 론회, 간담회, TV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총 7회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서울 2회,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울산 각 1회씩 개최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단이 확정되면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수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숙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전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직장인 등의 결근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시민참여단이 확정된 후 맞춤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7. 9. 6
8차 회의서 시민참여단 구성 시 대표성 확보 의지 표명
공론화위원회는 9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1 차 조사 진행현황」,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 (안)」, 「위원회 워크숍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1차 조사 진행현황」은 9월 5일 21시 기준 응답 완료자 수는 14,379명으로 2만 명 대비 71.9%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에서부터 정교한 설계를 통한 대표성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동 대표성 문 제는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유지해갈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시민참여단 구성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중단, 재개, 유보 의견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체계적 추출 과정을 통해 지역분포도 맞추게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과 재개의 양측 대표자의 동의하에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토론회와 워크숍 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2017. 9. 8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출범
공론화위원회는 9월 8일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대 사회 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 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대표로 (법 제도)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조사)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숙의)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소통)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 4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전 과정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공 론화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 및 재개 대표단체 양 측의 동의하에 추진했다.
2017. 9. 10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조사 마무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16일 동안 국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관련 조사를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3만9,919명에게 전화 를 걸었고 이 중 2만여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률은 50.1%다. 응답자 중 5981명이 시민참여단 참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참가 의향을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구성 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참가자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받은 후 10월13일부터 2박3일간 합숙 종합 토론회를 한 후 최종 의견을 모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결론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7. 9. 13
'경제성이냐, 안전성이냐' 전문가 의견 대립
공론화위원회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9월 13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대전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성 관점에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공론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목 적으로 기획됐다. 대전대 김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제1발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의 필요성(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제2발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의 필요성(그린피스 장다울 캠페이너) △제3발제/제4발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와 관련된 안전성 이슈(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KAIST 정용훈 교수) 등 네명 의 전문가가 발제를 담당했다. 새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후, 28.8%(5월말 기준)의 종합공정률, 매몰비용 1.6조원, 공사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28회)에서 공론화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8.25~9.9)를 마친 상태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10월 13일부터 3일간의 종합토론회 를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10월 20일 권고안 형태로 정부에 전달된다.
2017. 9. 13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 마무리
공론화위원회는 9월 13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최종 응답자 2만 6명을 대상으로 성, 연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 분포에 따라 500명 을 무작위 추출해 9월 12일 375명의 시민참여단 참가 동의를 얻었다. 공론화위는 이날 중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 료하기로 했다. 또한 9월 16일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한 달간의 숙의과정 등의 준수사항 등 일반사 항을 안내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건설 중단과 재개 측 전문가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한다. 시민참여단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숙의과정 최종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시민참 여단 2차 조사 안내 및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2차 조사에선 1차 때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질문항목으로 포함된다. 예상 질문항목은 △원전에 대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태도를 정할 때 중요한 측면 △공론화 출범 이후 얼마나 다양한 채널로 원전에 관련되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 △관련 집단과 단체에 대해 어디까지 신뢰하는지 등이다.
2017. 9. 16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공론화위원회는 9월 16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참여단 2차 조사를 시작으로 공론화 조사 경과와 시민참여단 역할 등을 소개하고, 원전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짐으로써 시민참여단에 게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기본 학습교재인 ‘숙의자료집’ 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 의제와 토론쟁점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4,253만명을 대표해 500명에 선정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9월 11일 추출·선정과정을 거쳐 9월 13일 확정됐다. 9월 11일 시 민참여단 추출·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검증위원회 입회 하에 진행했으며, 과정과 방법을 언론에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선정은 1차 조사에서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신고리 5·6호기 에 대한 의견분포를 반영한 무작위추출로 이루어졌다.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숙의과정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승부의 장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갈등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7. 9. 20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총 478명 참가
공론화위원회는 9월 2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러닝 추진계획(안)」, 「울산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닝 추진계획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건설 중단/재개 측의 주장을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공하여 시민 참여단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동영상 강의는 9월 21일 1강을 시작으로 6강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 부산지역 토론회에 이어 9월 25일에는 울산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제는 ‘지역사회와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로 정했다. 지난 9월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478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 분포를 남녀로 보면 남성 239명, 여성 239명이고, 연령대로 보면 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 69 명, 80명, 108명, 108명, 113명이었다. 시민참여단의 선정방법은 성(2), 연령(5)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판단 유보(3)를 층(총 30개 층)으로 고려했다. 지역은 내재적 층화로 고려하여 분류지표(정렬변수)로 사용한 체계적추출기 법을 통해 지역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