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일각에서는 공론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중대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비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총 8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출범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출범 이후 줄곧 공론화위와 정부 간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었다. 이에 공론화위는 8월 3일 3차 회의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그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8월 24일 조사용역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공론화위는 용역업체 선정 다음날 곧바로 1차 전화조사에 착수해 15일간 2만 6건의 응답을 받았다. 8월 28일 에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소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중단 측 지역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9월 13일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천 981명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분포율 등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 선정했다. 이후 9월 16일 천안에서 개최된 첫 오리엔테이션에 총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건설중단·재개 양측 입장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고, 2차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약 한달 간의 숙의과정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제공했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했다. 자료집 제작과정에서 건설중단 측의 보이콧 선언 등 고비를 맞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13일 2박3일간의 합숙 최종토론회를 개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3차 및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KTV, 페이스북, 트위터 및 공론화위원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10월 20일 공론화위는 위 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의 최종 결정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였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은 59.5%, 건설 중단 의견은 40.5%로 19%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또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24일 공론화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2017년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러한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