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6) 성명 초안에서 나온 골자다.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를 다시 평가하고 내년 말까지 국가별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번 COP26에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2℃보다 낮게, 가능하면 1.5℃ 아래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가 재확인됐다. 아울러 파리협약 이후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모든 당사국들이 2022년 이전에 감축 목표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석탄사용과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 속도를 높이라는 촉구도 초안에 포함됐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이 각국 정부의 COP26 전후에 발표한 기후 관련 계획을 계산,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한 1.5℃ 목표는 고사하고 2℃ 상승 제한도 웃도는 수치다. 더욱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 관련 협력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미 중 양국은 COP26에서 기후대응 관련 목표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양국이 밝힌 협력 분야는 규제기준 강화,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이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은 중국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전 세계 배출량의 11% 가량을 배출했다. 중국은 당초 COP26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선진국이 탄소 배출 감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번 합의로 세계 온실가스 1,2위 배출국이 협력 의지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목표보다 약 14% 목표를 상향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탄소배출량은 약 7억2,760만톤으로 그 중 2030년까지 2억 9,100만톤을 줄여야 한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 46% 감축을, 영국은 1990년 대비 2035년 68% 감축이 목표다. 미국 역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최대 52%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17%에 이른다. 일본은 3.56%, 영국과 미국은 2.81% 수준이다. 그동안 감축 노력이 미진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으로 다른나라보다 낮은 목표치를 달성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과 야심찬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당장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하며 이른바 녹색무역장벽을 예고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셈법도 분주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9일 BIXPO(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2021에서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은 피할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 간단한 목표는아니지만 회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탄소감축 시계에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