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요금 정책은 지난 60여 년의 관행에서도 볼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근본 위기와 맞물리는 국가차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정권 하에서도 총선을앞두고 서민 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다. 원가의 70%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30원 이상 올려야만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전력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다.
현재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는 사실상 시스템 다운의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20년전의 구조개편/자유화 조치 논쟁보다 더 크고 시급한 이슈일 수 있다. 기존 한전 중심의 수직재통합 논의가가능한 수준이나 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행 요금구조(공공의 분리징수, 연료비연동제)와 요금수준(요금메뉴)에 큰 왜곡은 없다. 제도보다는 운영의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요금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요금논의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정책의 맥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높은 요금이어야 고부가가치 제조국가로 전환이 가능함을 설득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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