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총선 과정을 보노라면 건전한 정책경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 가운데 여당에서 기후 관련 정책을 소개한 것은 나름 자그마한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 제안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간 사라졌던 주제가 되살아나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실례로 최근 발표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보급, 국회 내에 기후특위의 상설화 역시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기후규제가 갖는 중요성은 분명한 상태에서 경쟁국은 분명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빠르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은 정책적 의도와 무관하게 스스로 점점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에너지수급 안정과 성장동력화 그리고 환경규제대응 간에 모순과 갈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입지제약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 불확실성을 강화할 것이 명료하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실종된 상태에서 원별계획이 주도할 경우 그 모순은 더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내외의 여건분석을 찬찬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총선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도 스스로 돌아보고 미래의 여건변화도 추정해보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내용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맥락을 반영하고 예상되는 기술혁신을 감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의 숙제인 것이다. 단순히 기존에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필요한 거버넌스의 주체와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가려내고 숙고할 수 있는 진용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