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공업입국의 큰 걸음을 시작한 이후 에너지업계는 공장과 가정에 대한 안정적 수급을 책임져왔다. 그 과정 중 석유파동을 맞이해 연료다변화 정책을 채택한 이후 수급안정은 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 흔들림 없는 제1의 원칙이었다. 수급안정 제1원칙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화에 대한 꿈을 놓은 적은 없다. 실례로 1990년대 소비지정제주의(消費地精製主義) 원칙에도 불구하고석유산업 자유화 조치로서 고도화 설비를 대량으로 도입해 가장 강력한 수출산업의 일환이 됐다.
에너지분야에서도 전력IT종합대책, 대부분의 제조역량이 집결된 바 있는 제주CFI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 역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심지어 탄소중립과 RE100에 올인한 지난 정부에서도 태양광,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중국산 태양광에 대항하기 위한 탄소발자국 보조금 정책, 해상풍력에서의 국산화율 기준설정, 수소에서의 미시규제를 활용한 공정한 글로벌화 등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추진된 바 있다. 이 역시 환경적 가치뿐아니라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직간접 노력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장구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수급과 성장동력의 병행추진 전통이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한국전력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도 못 하면서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각종 정책기조는 결국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수급안정도 위협하는 어리석은 조치가 될 것이다. 그간 어렵게 유지해 온 에너지생태계를 위협하는조치인 것이다.
에너지가 갖은 국가적 적정 역할과 비중에 부합되는 이러한 오랜 전통을 유지해 주기를 에너지당국에 촉구해 본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