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생태계 강화 지원방안과 K-원전 수출 활성화법 제정 필요성 제기
국내 원전산업의 더 큰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원전 선진 시장인 유럽에 첫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다.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 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정 교수는 “원전 수출 시장 전망은 맑다”며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의 유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포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경쟁자의 대두에 대비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란 주제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안보 이슈로 인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전 르네상스 개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유럽 등도 원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시공능력을 갖춘 우리나라는 시공능력, 가격, 평판 등 원전 수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면서도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체계 △지원제도 △규제특례 △관련 조직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 지원 분야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이 제안한 특별법은 총 6개장으로 구성, 원전수출지원기본계획, 실태조사, 원전 수출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원전 수출 추진위원회 구성, 원전 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지원제도, 원전수출사업자 등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김 본부장 발표에 이어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정권에 따라 원전산업이 영향받지 않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원전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관련 갈등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협력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원전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본격적인 수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국제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전수출 활성화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